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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방안 직구 제한 품목
해외 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방안 직구 제한 품목을 소개합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직구 품목 중 직구 제한을 두어 국민 안전을 도모하는 취지로 6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직구 원천 금지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물품, 화재 및 감전 우려가 있는 물품, 신고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사용금지원료 등으로 유해성이 있는 제품도 반입을 차단합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도 관리를 강화하게 됩니다. 가품 또한 꼼꼼한 모니터링으로 차단합니다.
1. 해외 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방안
해외 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시행은 2024년 6월부터 하게 됩니다.
2. 직구 제한 물품
1) 해외직구(직접구매) 원천 금지 물품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이 없는 경우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어린이 물놀이 기구, 유모차, 완구 등)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 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이외 모든 어린이 제품
미인증 화재, 감전 우려 전기, 생활 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가스라이터, 전기욕조 등)
전선, 게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 부품, 퓨즈, 차단기, 교류전원 전기찜질기, 발 보온기, 전기 충전기, 단전지,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 장치, 리튬이차단전지,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셔, 전기온수매트, 폐열 회수 환기 장치, 수도 동결 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기포발생기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 기기, 유체램프, 전기 욕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 전력변환장치,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재사용전지모듈, 재사용전지 시스템,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신고,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유해성분 등 포함된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 보존제, 살균제, 살충제 등)
가습기용 보존처리 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 제품, 가습기용 소독, 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 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영병예방용 살서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2) 유해성분 포함 제품 국내 반입 차단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검사시 유해성 확인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 위생용품 등의 물품이 해당
유해물질 함유제품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통해 기준치 초과 제품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이 해당
3) 해외직구 금지 의약품, 의료기기 관리 강화
약사법 개정 추진(해외직구 금지 명확화)
의약품, 동물용 의약품(법 개정 전에는 우려가 큰 의약품 중심 집중 차단)
의료기기 통관 단계 특별, 기획점검 강화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
반입절차 엄격 관리
수도꼭지류(납 용출 등 우려), 주방용 오물분쇄기(수질 악화 가능성) 등 인증 여부 별도 추진
4) 가품 차단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가품(가짜물품) 차단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 강화
특허청, 관세청 보유 정보 실시간 매칭 차단 시스템
2024년 5월 중 도입
상표법 개정 추진(플랫폼 기업, 가품 차단 조치 미 이행시 제재)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애플리케이션 접근 권한 미고지 여부 조사, 상반기 중 공표)
이상으로 해외 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방안 직구 제한 품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변화하는 직구 방식에 대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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