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사기 이렇게 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사기 이렇게 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전세를 구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전세 사기’입니다.
최근 몇 년간 뉴스에서도 전세 계약 관련 사기 사례가 자주 보도되고 있어, 처음 전세를 계약하는 분들은 물론이고 재계약을 앞둔 분들도 불안함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실제 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현실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근저당 설정 여부, 가압류나 압류 상태 등 핵심 정보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한지 확인
- 근저당이나 압류가 과도하게 잡혀 있는지 여부
- 전세 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이 많은지 여부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입니다. 다만, 모든 매물이 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매물은 위험 요소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사항을 확인하세요:
-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의 보증보험 가능 여부
- 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에 동의하는지 여부
- 기존 세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했었는지 여부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재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바로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 후 입주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가능한 한 빠르게 받으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전세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 전입신고: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한다는 것을 증명
- 확정일자: 법적 효력을 갖는 계약 날짜 기록
이 두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4. 부동산 중개업소 선택도 중요합니다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등록 여부는 ‘국토교통부 중개업 정보 공개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중개사 자격증 및 사무소 등록번호 확인
- 계약서 작성 시 공인중개사가 입회했는지 확인
- 수수료는 표준요율 준수 여부 확인
가짜 부동산 사무소나 명의 도용 사례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식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주변 시세와 전세가율 비교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전세가는 의심해야 합니다. 전세가율이 너무 높은 경우, 즉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80~90% 이상일 경우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 주변 동일 평형 전세 시세 확인
- 실거래가 기준 비교
- 전세가율 70% 이하를 안전 기준으로 설정
시세는 네이버 부동산,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전세 사기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철저한 사전 점검’입니다. 서류 한 장, 확인 절차 하나를 생략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위에서 소개한 다섯 가지 항목을 점검하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계약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입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전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전세 계약을 앞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