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비교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후보는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서로 다른 철학과 전략을 기반으로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공약 비교
아래는 주요 분야별 공약 비교표입니다
이재명 vs 김문수 공약 비교표
| 분야 | 이재명 후보 공약 | 김문수 후보 공약 |
|---|---|---|
| 경제 정책 | – 반도체·AI 중심 산업 육성- 지역화폐 확대- 스마트도시 구축 | – 기업민원수석 신설- 외국기업 우선 투자지원- 10대 신기술 국가전략 |
| 에너지/환경 | – 탄소중립 기반 산업 전환 강조 | – 원자력 발전 비중 60% 확대- 석탄 발전 비중 0% 목표 |
| 복지 정책 | – 공공의료 강화- 사회적 기본권 확대 | (복지 정책 비중 상대적으로 낮음) |
| 청년/교육 | – 디지털 교육 인프라 강화- 지역 대학 육성 | –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연구자 정년 회복- PBS 제도 폐지 |
| 교통/인프라 | – 스마트 도시 인프라 구축 | – GTX 전국 확대 |
| 국방/안보 | – 선택적 모병제 검토 | – 공수처 폐지- 간첩 정의 확대- 국정원 대공 수사권 환원 |
| 정치/사법 개혁 | – 대통령 집무실 이전 검토- 권력 구조 개편 |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선거제도 개편- 사법방해죄 신설 |
| 금융/자산 | – (직접 언급 없음) | – 가상자산 투자 제도화- 배당소득세 폐지- 경제사범 징벌 배상 도입 |
| 기조 슬로건 | “먹사니즘 + 잘사니즘” (생활 밀착형 실용주의) | “기업 성장 중심 국가 개조” (자유시장경제 기반 개혁) |
이재명 후보의 주요 공약 정리
1. 경제 및 산업 정책
- 반도체 산업 육성: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목표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AI 및 스마트 도시 구축: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스마트 도시 전략을 통해 첨단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계획입니다.
- 지역화폐 확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 국방 및 병역 제도
- 선택적 모병제 검토: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면서도 병역 대상자가 단기 징집병과 장기 복무병 중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 중입니다.
3. 사회 및 복지 정책
- 공공의료 강화: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사회적 기본권 보장: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4. 지역 균형 발전
- 경기 북부 개발 및 평화경제특구 조성: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기 북부 지역 개발과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K-수도권 비전: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 문화 및 콘텐츠 산업
- 글로벌 K-콘텐츠 산업 육성: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게 육성하려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6. 정치 및 권력 구조 개편
- 대통령 집무실 이전: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권력 구조 개편: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권력 구조의 개편을 추진합니다.
자세한 공약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공식 홈페이지의 정책공약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주요 공약 정리
경제 및 산업 정책
-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대통령실에 ‘기업민원수석’을 신설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외국 기업의 국내 공장 설립 시 최우선 사업으로 분류하여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 10대 신기술 국가전략 프로젝트 지정: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10대 신기술을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지정하고, ‘패스트 트랙’을 적용하여 산업을 국가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및 연구 환경 개선: 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련 예산과 조직을 총괄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고, 연구원의 정년을 65세까지 회복시키며, PBS 제도를 폐지 또는 전면 개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GTX 전국 확대: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 GTX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건설, 토목, 철강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 원자력발전 확대: 원전 발전 비중을 현재 32.5%에서 60%까지 늘리고, 석탄 비중은 29.4%에서 0%로 낮추며,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를 앞당기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 가상자산 활성화: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KIC) 등 정부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가상자산 ETF 상품 거래 승인,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직접투자 제한 폐지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자산으로서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K자본시장 선진화: 대통령의 해외 투자자 대상 IR 최초 시행, 상장사 중심 거버넌스 선진화, 배당소득세 폐지, 경제사범 처벌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정치·사법·선거 제도 개혁 (‘3+1 개혁’)
- 정치 개혁: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의결정족수 2/3로 강화 등을 통해 정치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사법 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 등을 통해 사법 개혁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선거 제도 개혁: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 허용,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적용, 사전투표 폐지 및 본투표 이틀간 실시 등을 통해 선거 제도를 개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안보 강화: 형법상 간첩의 정의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 적용하고, 대공 수사권을 국가정보원에 환원하여 국가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총평
- 이재명 후보는 복지, 지역 균형, 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생활 밀착형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성장과 분배의 균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김문수 후보는 기업 성장과 국가 시스템 개혁에 중점을 두며, 친기업 정책, 과학기술 중심 국가전략, 그리고 강경한 안보·정치 개혁 노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후보의 대통령 선거 공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투표 결정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